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해 주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상기업 및 대상주식을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대상기업(시행령 규정 예정)은 비상장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근로자 수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다.
 
대상주식은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중, 의무예탁기간(1년) 외에 7년의 범위에서 추가예탁을 통해 장기 보유한 주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회사의 계속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차입기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기금 무상출연 확대를 위해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 우리사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 도입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자문, 우리사주조합 업무 대행, 매매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