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30세 직장인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생의 수익비가 반 토막 나는 것으로 나타나 후세대에 큰 부담을 지워 세대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 해당 기사의 수익비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적용된 결과이며, 국내 연구 기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익비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간 수익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①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과식 전환을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현재의 부분적립식 재정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목표임

- (② 수급기간) 수익비 계산 시 수급기간은 기대수명 전망치*를 고려하여 20~25년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우리나라의 평균기대수명: 2067년, 90.1세

- (③ 할인율 가정) 수익비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또는 임금상승률)을 적용함

만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더라도 가입시점에 따라 수익비가 달라지거나 과대 추정될 수 있음

<수익비 계산 비교>

구 분		추경호 의원실	국민연금연구원
가입 및 수급기간		30년 가입, 36년 수급	30년 가입, 25년 수급
할인율		소비자 물가상승률(CPI)	가입자의 소득상승률
소득대체율		40%	40%
수익비	2019년 가입자 (2019년 30세)	5.7	2.2
	2030년 가입자 (2019년 19세)	4.4	2.2
	2038년 가입자 (2019년 11세)	2.8	2.2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