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10∼11월, 2개월을 「최저임금 이행 일제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그간 여성계(전국여성노동자 협의회 등)로부터 지적이 많았던 청소 용역업체(식당, 대학 등에 근로자 공급)등 비정규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비롯하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여타 저임 업종 등에 근로감독관을 현지 출장시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며,

□ 노동부는 지난 8. 6 금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한 이후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왔음.

□ 이러한 조치는 최저임금액이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두 자리 수치로 인상된 반면,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장이 다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물론 노동계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도 조기에 조사에 착수, 개선조치토록 할 것임을 밝힘.

〈참고자료〉

□ 최저임금 인상개요

□ 그간의 최저임금 일제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단위 : 개소)
    ┌───┬───────┬───────┬────────────┐
    │구  분│점검대상사업장│ 위반사업장수 │        조치 내역       │
    ├───┼───────┼───────┼────────────┤
    │ 2001 │    11,885    │       301    │전부 개선(사법처리 4건) │
    ├───┼───────┼───────┼────────────┤
    │ 2000 │     9,150    │        41    │전부 개선(사법처리 1건) │
    ├───┼───────┼───────┼────────────┤
    │ 1999 │     9,150    │        40    │전부 개선(사법처리 1건) │
    └───┴───────┴───────┴────────────┘

□ 금년도 일제점검 내역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