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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적용추진 -       │
   │◈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 │
   │   직공제제도 수혜기회가 확대된다.                                      │
   │◈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
   │   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주의 의무가입 위반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
   │   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
   │   되었다.                                                              │
   │ ｏ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
   │    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4. 14일 입법예고하였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
   │    7.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ｏ 1998. 1월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
   │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1일 근무시 1매(2,100│
   │    원)의 퇴직공제증지를 첩부받고, 건설업 퇴직시에 증지수에 상응하는 퇴 │
   │    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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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적립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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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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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  73억원  │  339억원 │  748억원 │ 1,2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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