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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3 . 05 . 06
첨부파일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
  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
  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
  가 대신함으로써 확실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담보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에 대 해 적용한 이후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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