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배경


  Ⅱ. 주요 개정내용
    1. 건설공사 및 농임어업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2.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3.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산식 개정
    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도입
    5.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
    6. 산재심사위원회 구성 등
    7. 외모흉터장해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진폐장해등급 신설 및 합병증 범위 확대
    8.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9.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신설 및 보완
    10. 기  타


  Ⅲ. 시 행 일


  【첨  부】 1.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7호)
             2. 개정 산재보험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193호)
             3.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노동부고시 제200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