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법정시행시기에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장이 부산에서 탄생했다.

ｏ 노동부는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양산기공(주)이 지난 12. 1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 신고를 함에 따라 2004. 1.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제1호 사업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ｏ 현재 금융기관, 삼성, 한국후지제록스 등 대기업이나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종전법 하에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개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ｏ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한단계 높아지고 기업도 휴가부담이 줄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되어 노사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ｏ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한 날의 14일전까 적용특례신고를 할 경우 법정시행시기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ｏ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적용특례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에 150만원씩을 법정시행시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어 앞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