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

ｏ 본래취지 퇴색 및 도산시 문제

ｏ 급속한 고령화 사회

ｏ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ｏ 2001년 : 노사정위 논의 시작

ｏ 2003년 : 정부 입법추진

ｏ 2004.12. : 법 국회통과

ｏ 2005.12. : 법 시행

ｏ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요건 갖춘

ｏ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금융기관

ｏ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ｏ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능

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ｏ 보험사 및 신탁업자 만이 가능

ｏ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ｏ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만 해당)

ｏ 적립금의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ｏ 선정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ｏ 계좌의 설정관리

ｏ 부담금의 수령

ｏ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ｏ 급여의 지급

ｏ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ｏ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ｏ 급여지급사유가 퇴직이며,

ｏ 가입자가 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가능

ｏ 계약해지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ｏ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ｏ 가입자의 자격

ｏ 급여의 종류/수급요건 : 연금/일시금

ｏ 운용ㆍ자산관리계약 체결

ｏ 운용현황의 통지

ｏ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ｏ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ｏ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 평균임금

ｏ 부담금 적립 : 계속 및 비계속 기준

ｏ 적립금 운용 : 사용자 운용

ｏ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ｏ 부담금 납부

ｏ 급여수준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ｏ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운용

ｏ 중도 인출 : 일정 사유시 가능

ｏ 퇴직일시금을 적립했다가 노후에 수급하는 제도

ｏ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 세제 통해 가입 지원

ｏ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

ｏ 연금/일시금 모두 55세 이상인 가입자만 수령가능

ｏ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ｏ 기타 적립금의 운용, 중도인출 사유, 가입자 교육 등은 DC와 동일

ｏ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ｏ 퇴직연금규약 제정없이 전근로자에게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간주

ｏ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및 적금

ｏ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ｏ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ｏ 금감위가 고시한 유가증권

ｏ 금감위와 노동부와 협의결정한 것

ｏ 주식/출자증권 등 위험 자산별 투자한도 준수(30∼40％)

ｏ DC/IRA는 위험자산에 직접투자 불가

ｏ DC/IRA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간접)는 40％ 초과 불가

ｏ 운용방법 관련정보의 취득/이해 쉬울 것

ｏ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ｏ 운용결과의 평가방법/절차가 투명할 것

ｏ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포함될 것 (DC, IRA)

ｏ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ｏ 자기나 제3자 이익 위해 운용ㆍ자산관리계약 금지

ｏ 운용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허위 작성 제공 금지

ｏ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

ｏ 손실 부담 약속이나,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ｏ 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범위외 사용

ｏ 자기/제3자의 이익 위해 특정 운용방법 제시

ｏ 운용방법 가치변동에 대한 근거없는 판단제공

ｏ 업무수행 관련 정보를 자기/제3자 위해 이용

ｏ 외부 금융기관 적립금은 전액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감면

ｏ 사내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는 현행 40％에서 35％(2007.) 및 30％(2009.)로 축소

ｏ 퇴직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일단 비과세 한 후

ｏ 향후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 (과세이연으로 세금 절감 효과)

ｏ 퇴직일시금의 소득공제금액은 낮추고,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금액은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