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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9 . 09 . 17
첨부파일

01. 기본재산 사용 도입배경 및 내용
1. 기본재산 사용 허용 전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2. 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도입 배경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02. 자주 묻는 질문

03. 사례를 통한 적용례

04. 행정해석모음
참고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참고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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