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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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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2022)
정가 70,000 원
정회원가 63,000 원
저자
백광현
소재현
김지수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2년 6월
면수
664 페이지
구분
2022년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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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들이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조문별로 해당 판례를 직접 정리한 머스트 해브 실무 공정거래법 판례집
특장점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사건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 정리
변호사 입장에서 본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절차 설명과 각 절차 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팁 소개
실무상 가장 많이 찾아보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을 엄선하여 소개, 수록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추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정리
크게 3편으로 정리. 1편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2편은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3편은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가능한 한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에도 유용
경쟁도서와 비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조문별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실무 판례집
그 동안 수많은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 별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 공개
종래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구해서 보고는 싶었으니 쉽게 구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판례를 직접 법원에 열람복사청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판례를 입수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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