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55]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6 (상속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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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680호, 2025.5.28)2025.05.28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78호, 2025.5.28)2025.05.28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국세청훈령 제2679호, 2025.5.28)2025.05.28
-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2호, 2025.5.27)2025.05.27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4호, 2025.5.27)2025.05.27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폐지 (국세청고시 제2025-13호, 2025.5.26)2025.05.26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28호, 2025.5.26)2025.05.26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사전-2025-법규법인-0222
-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서면-2024-법규법인-2051
-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제외)서면-2023-법규법인-213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서면-2024-법규기본-1329
-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면-2024-국제세원-4435
-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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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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