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 장 점]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첫째, 세법에서 축약적으로 단순열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근거해 실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인지하여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설명함으로써 실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각 개별세법상 시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개별세법상 적용시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과세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용역, 자본거래 시의 시가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주요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대여․차입거래, 부동산 임대․임차거래로 구분할 수 있고 거래의 주체는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요거래를 거래주체별로 구분한 후 특수관계인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로 나누어 과세문제를 비교설명함으로써 실제 거래발생 시 발생하는 모든 과세상 쟁점과 과세문제를 거래구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 [경쟁도서와 비교]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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