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98 | [판례해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 2024-02-23 |
| 3597 | [판례해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 2024-02-23 |
| 3596 | [행정해석]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노사협력복지과-328, 2004. 03. 08. 회시) | 2024-02-23 |
| 3595 |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퇴직급여보장팀-47, 2007. 01. 05. 회시) | 2024-02-23 |
| 3594 | [행정해석]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비정규직대책팀-1122, 2007. 04. 09. 회시) | 2024-02-23 |
| 3593 | [판례해석]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2. 7. , 선고 2020도15393 판결) | 2024-02-14 |
| 3592 | [판례해석]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 선고 2023누34646 판결) | 2024-02-14 |
| 3591 | [행정해석]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03.07) | 2024-02-14 |
| 3590 | [행정해석] 원청업체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 05. 30. 회시) | 2024-02-14 |
| 3589 | [행정해석]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평정 68240-99, 2003.3.17.) |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