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8 | [행정해석]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 07. 25.) | 2023-09-25 |
| 3397 | [행정해석]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 06. 23.) | 2023-09-25 |
| 3396 | [판례해석]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9다252004, 2023. 08. 18.) | 2023-09-25 |
| 3395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 07. 18) | 2023-09-25 |
| 3394 | [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청주지법 2022가합53020, 2023. 07. 26.) | 2023-09-25 |
| 3393 | [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 2023. 06. 22.) | 2023-09-25 |
| 3392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노사협력정책과-3620 ,2012. 11. 26.) | 2023-09-25 |
| 3391 | [행정해석] 사업장의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09-07) | 2023-09-25 |
| 3390 | [판례해석] 이틀 동안 연장근무로 31시간을 근무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8. 11. 선고, 울산지법 2019가단113511) | 2023-08-18 |
| 3389 | [판례해석]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 2016다221658) | 2023-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