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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890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2022-01-10
889202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 내용(표)2022-01-03
888[내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고용·환경 등)2021-12-31
887노동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 발간2021-12-30
886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양대노총 "저임금 노동자에 불리" 헌소…헌재 "사용자 부담 완화 차원" 합헌 결정

2021-12-29
885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 “불이익 처분은 안 돼”

국민권익위,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

2021-12-21
884통상임금 판결에 기업들 비상…"엄청난 리스크·부도 맞을 수도"

업계 "인건비 부담 우려…신의칙 적용 여부 판결마다 달라 큰 혼란"
경영계 "더욱 노조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불만 고조

2021-12-17
883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제품의 제작공정·특성을 고려해야”

국민권익위, 최종 완성제품과 생산과정이 금형제품이면 사업종류 금형제조업으로 적용해야

2021-12-13
882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는 위법"

국민권익위,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2021-11-29
881국민권익위,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어도 체당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임금지금 지급 능력 없는 회사 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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