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3] 주택임대업의 세제분석과 거주주택 비과세제도의 이해-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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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23호, 2024.5.29)2024.05.29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24호, 2024.5.28)2024.05.28
- 주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24호, 2024.5.28)2024.05.28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85호, 2024.5.28)2024.05.28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5.28)2024.05.28
-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2호, 2024.5.23)2024.05.23
-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3호, 2024.5.23)2024.05.23
-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4-법규기본-0916
-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7199
-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4-상속증여-0527
-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115
-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서면-2023-소비-4329
- 운용소득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수익용 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9
-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국조-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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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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