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범위해설
중견기업 범위해설 2019년

o 중견기업 범위 및 기준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1) 규모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함.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중견기업에 해당함.
①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함.
②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함.

2) 독립성기준
현행 독립성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국내ㆍ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단,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규모ㆍ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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