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2]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의 기초(민특법 포함)-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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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4.18)2024.04.18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024-2614호, 2024.4.17)2024.04.17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8호, 2024.4.17)2024.04.17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4.11)2024.04.11
-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3호, 2024.4.5)2024.04.05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626호, 2024.4.5)2024.04.0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4.4)2024.04.04
-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3-법규재산-2514
-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서면-2023-상속증여-2937
-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대법원2021두44951
-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940
-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04-29- 미국 USD
- 1,375.90 원
- 상승0.70
- 일본 JPY
- 869.12 원
- 상승15.67
- 중국 CNY
- 189.54 원
- 상승0.03
- 유로연합 EUR
- 1,472.49 원
- 상승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