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2. 규정의 명칭과 체제

1) 본 규정의 명칭과 관련하여 ‘내부자거래방지규정’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부정보관리규정’으로 하기로 하였음. 그것은 당초 법 제188조의2의 타이틀이 ‘내부자거래의 금지’였으나 그 후 이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내부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면 내부자거래는 자동적으로 방지될 것이기 때문임. 또한 명칭이 부드러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음.

2) 본 규정의 체제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음. 여기에는 전술한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내부자거래방지규정’(1989. 9. 1. 시행)과 대판증권거래소의 ‘내부자거래방지규정’(1991. 2. 1. 시행)을 참조하였음. 본 규정의 제정목적이 내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공개에 있는 만큼 규정체제와 내용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그래서 본 규정은 내부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순으로 내부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후 2003. 6. 26. 제1차 개정에 의하여 현행과 같이 체재를 정비한 것임.

3) 따라서 제1장 「총칙」에서는 규정의 제정목적(1조), 적용범위(2조), 용어의 정의(3조)를 규정하고, 제2장 「공시담당 조직 및 운영」에서 공시담당부서(4조), 공시책임자의 직무 등(5조), 소관부서(6조)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3장 「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에서는 중요정보의 발생(7조), 중요정보의 유출방지(8조), 중요정보관련업무의 비밀유지(9조)의 규정을 두고, 제4장 「중요정보의 공개」에서는 중요정보의 공개(10조), 공정공시 등(11조), 정보제공요청 등(12조)을 규정하였음. 그리고 제5장 「당사주식 등의 매매」에서는 주식 등의 거래금지(13조),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주식 등의 거래(14조), 임원의 당사주식 등의 거래보고(15조), 당기매매차익의 반환(16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6장 「기타」에서 자회사의 내부중요정보 등(17조), 교육(18조), 징계(19조), 개정(2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7장 「보칙」에서 세부사항(21조)을 규정하고 있음.

4) 다만, 내부정보의 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전시 공시규정상의 공시의무발생시기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으로 하였음(별첨 중요정보편람 참조). 이것은 각 회사마다 정책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통일을 기할 수 없기 때문임. 이 점에서는 위 참고로 하였던 2개 모델도 동일하였음. 그러나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각 사안별로 중요정보의 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여기서 내부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는 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사실의 경우에는 그 사실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 결정사실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위한 입안 또는 검토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역시 개연성이 있는 시점 또는 검토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므로 자사실정에 맞게 이를 기입할 수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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