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6.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

가. 형사상 책임(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
  │제207조의 2(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
  │  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
  │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188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  2. 제188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한 자                                       │
  │  ②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
  │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 4. 27〉            │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     징역에 처한다.                                                       │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
  │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 4. 27〉                             │
  └─────────────────────────────────────┘

나. 민사상 책임(증권거래법 제188조의 3)

  ┌─────────────────────────────────────┐
  │제188조의 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손해배상) ① 제18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  진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
  │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
  │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다. 공개매수 관련(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3항)

  ┌─────────────────────────────────────┐
  │제188조의 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
  │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중 “당해 법인”은 “공개매수대상 유가│
  │  증권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 │
  │  한 정보”로 보며, 제1항 각호 중 “당해 법인”은 각각 “공개매수인”으로 │
  │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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