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18조(교육), 제19조(징계), 제20조(개정)


  ┌─────────────────────────────────────┐
  │제18조(교육)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관리의 │
  │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  정보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6.)     │
  │제19조(징계)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 │
  │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3. 6. 26.)                          │
  │제2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
1. 설명
o 제18조는 교육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징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이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임. 따라서 제18조(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 규정이 사내규정이고, 또 중요규정인 만큼 위반시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야 함.

2. 교육의 중요성(제18조)
1) 본조는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장에게 내부정보의 이용금지에 관한 사내교육의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음.
2)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관계법령과 이 규정의 제정취지를 철저히 주지시켜 내부자 스스로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임. 본 조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책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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