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4. 부여한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만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화 되어 있음.
ㆍ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ㆍ1천억원 이상∼3천억원 미만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과 60만주 중 적은 수(※ 사실상 60만주)
ㆍ1천억원 미만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된 때에는 행사 또는 취소로 부여주식수가 15%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부여한도의 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산정사례〉
◎ 갑회사의 현황 ◎
ㆍ갑회사의 2003년 3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500억원(보통주 800만주, 우선주 200만주)
ㆍ1999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장 A와 부사장 B에게 신주발행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6만주와 4만주를 부여(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 조건)
ㆍ2002년 12월 부사장 B는 부여받은 4만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ㆍ2002년 12월 이사회 결의로 전무 등 집행임원 4인에게 총 1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ㆍ이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임.
〈질의 1〉 이러한 상황에서 갑회사가 신규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는?
◇ 150만주(1,000만주×15%) - 16만주{6만주(미행사분)+10만주(미행사분)} = 134만주
〈질의 2〉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신규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는?
◇ 30만주(1,000만주×3%) - 10만주(이사회결의로 부여수량 중 미행사분) = 20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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