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1. 합 병

가. 의의와 유형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 특별절차에 따라 합병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며, 하나 이상 회사의 소멸과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이전되는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함.
(1) 흡수합병
둘 이상의 합병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존속하고 나머지 법인은 소멸하는 합병형태로서, 소멸하는 법인의 재산과 사원은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됨.
(가) 간이합병
흡수합병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10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에서 합병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는 필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함(총주주 동의시 불필요).
(나) 소규모 합병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서 합병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주식매수청구 절차 불필요).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함.
그러나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2/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존속회사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 또는 통지한 날부터 2주내에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할 수 없음.
(2) 신설합병
합병당사 법인이 모두 소멸하고 동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며, 소멸한 법인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법인에 흡수합병되는 형태임.
(3) 분할합병
분할편 참조

나. 합병관련 법규
(1) 상법
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
합병은 상법상 회사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와 공익법인 등의 합병은 있을 수 없고(단, 특별법에 의해 특수법인의 합병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간의 합병도 인정되지 않음.
상법상 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간에도 합병을 할 수 있으나 인적회사(합명, 합자)와 물적회사(주식, 유한)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물적회사이어야 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존속(신설)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함.
해산 후 청산 중에 있는 회사도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 합병할 수 있음.
(2) 증권거래법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시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은 비상장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음(증권거래법 제190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합병가액 산정방법은 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ㆍ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은 금지됨(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4) 기타 특별법
금융기관의 합병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가 요구되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은행법 등 특별법 적용대상 법인간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함(은행법 제9조 제2항 제1호, 보험업법 제116조, 건설업법 제13조 등).

다. 절차 및 주요내용
(1)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은 상법 제523조 참고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합병신고서의 제출
상장법인(코스닥등록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신고ㆍ공시하고, 합병신고서 제출
(3) 주주명부 폐쇄 공고
(4) 주주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ㆍ통지
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
합병승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ㆍ공고시에는 합병의 목적, 방법, 요령 등을 요약하여 통지ㆍ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통지ㆍ공고에 앞서 동 문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할 필요가 없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은 통지
(5) 합병계약서 공시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합병 반대의사 접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7)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특별결의의 방법으로 합병계약서 승인.
합병당사회사에서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필요
(8) 주주총회 결과 신고 등
합병승인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는 합병등기일(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대규모 회사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9)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합병승인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문서로써 신고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10) 채권자 보호절차 (이의제출의 공고ㆍ통지)
합병당사회사에서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채권자가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이의제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상당한 담보를 제공,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함.
(11) 구주권 제출절차
주식을 병합의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함.
주식 병합의 효력은 이 기간이 만료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이 이보다 늦는 경우에는 그 절차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함.
주권제출공고 기간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함.
(12) 설립위원 선임 및 정관작성(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결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병당사 회사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하며, 정관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동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함.
(13) 보고(창립)총회의 개최
(가) 보고총회
존속회사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병합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단주처리 후,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그 뜻의 공고 또는 통지와 이의제출기간 경과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도 있음.
(나) 창립총회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흡수합병과 같은 절차가 종료되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창립총회에서는 합병보고, 임원 선임 등을 하며,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설립시의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
창립총회 역시 보고총회와 마찬가지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음.
(14) 합병등기
합병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함.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함.
등기시한은 합병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15) 합병후 공시
합병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채권자보호 절차의 경과사항, 합병을 한 날,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과 채무액 및 기타 합병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

라. 합병회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기업결합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으로 구분하고 각각 회계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음.
(1) 매수법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합병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은 합병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기록하게 되며,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권,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함.
(2) 지분통합법
합병당사회사들이 하나의 기업실체로 결합하여 합병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원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합병회사가 승계하는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피합병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평가ㆍ기록하게 되어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지분통합법 적용요건은 준칙상 합병 상대방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하며, 합병회사 주주들간의 합병 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합병으로 변동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에게 합병대가로 반드시 합병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야 함.

마. 합병세무
합병은 피합병법인에게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데 기초하여 피합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은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과세이연 요건〉
① 사업목적의 합병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
② 지분의 영속성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95% 이상일 것
③ 사업의 계속성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 피합병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 합병대가 - 자기자본 총액
※ 합병대가 = 합병교부주식가액+합병교부금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합병대가에 대해 그동안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 합병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봄.
(2) 합병법인 :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토지와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처분 또는 감가상각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음.

┌────────┬───────────────────┬─────┐
│    구    분    │            내          용            │ 과세여부 │
├─┬──────┼───────────────────┼─────┤
│①│합병평가차익│승계한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익금산입  │
├─┼──────┼───────────────────┼─────┤
│②│합병감자차익│피합병법인의 자본금-합병대가(액면가)  │익금불산입│
├─┼──────┴───────────────────┼─────┤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3) 피합병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 합병대가 - 소명한 주식의 취득가액

┌────────────────┬────────────────────┐
│                                │        자본전입시 배당의제 부분        │
│                                ├──────────┬─────────┤
│       합병차익 구성요소        │교부주식을 액면가로 │교부주식을 시가로 │
│                                │평가한 경우         │평가한 경우       │
├────────────────┼──────────┼─────────┤
│① 합병평가차익                 │          ○        │         ○       │
├────────────────┼──────────┼─────────┤
│② 합병감자차익                 │          ×        │         ×       │
├──────┬─────────┼──────────┼─────────┤
│③ 피합병   │과세되지 않은     │          ×        │         ×       │
│   법인의   │자본잉여금        │                    │                  │
│   자본     ├─────────┼──────────┼─────────┤
│   잉여금   │과세된 자본잉여금 │          ○        │         ×       │
├──────┴─────────┼──────────┼─────────┤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          ○        │         ×       │
└────────────────┴──────────┴─────────┘
※ 합병차익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가)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는 그동안 피합병법인에게 누적된 유보이익이 합병대가를 통해 주주에게 실현된 것임.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치 않게 하였다가 나중 주식처분시에 과세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음.
(나)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발행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단, 합병평가차익과 교부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한 경우의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합병당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배당에 포함함.
(4) 기타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로 승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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