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라. 전환사채 등에 따른 증여의제

(1) 개 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말함),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함)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2)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가) 이익의 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상장법인 등이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함)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 포함(이 항에서 “인수 등”))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증여의제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 등을 할 것
②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전환사채 등의 시가 - 전환사채 등의 취득가액)/전환사채 등의 시가]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일 것
(다) 증여의제 시기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한 때(사채금액 납입일)
(라) 증여의제가액
전환사채 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
(마) 전환사채 등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의 가액은 인수ㆍ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말함.

(3)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는 경우
(가) 이익의 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①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함)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④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나) 과세요건은 전환 등을 한 시점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의제의 시기는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때임.
(다) 위 (가)의 ① 내지 ③의 증여의제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

┌───────────────────────────────────┐
│[(교부받은 주식가액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교부받은 주식수] - 이자│
│손실분 - 취득ㆍ인수 등 시점에서 과세된 금액                           │
└───────────────────────────────────┘
①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2월간 종가평균액)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고가로 전환시는 높은 가액)을 말함.

┌────────────────────────────────────┐
│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②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은 신주를 인수할 때 지급한 금액으로 하며, 이자손실분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시중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라) 위 (가)의 ④ 증여의제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3호).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
│  주식수] × 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전환 전 지분비율             │
└─────────────────────────────────────┘

(4)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이며,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 - 전환사채 등의 시가)/전환사채 등의 시가)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증여의제 시기는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때이며, 증여의제가액은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차감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4호)으로 함.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법인 등은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함.

┌───────────────────────────────────┐
│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  │
│    양도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5) 위의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동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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