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8. 주식이동 상황보고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범위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주식의 경우는 제외함.
(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나)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다)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의 출자지분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 (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가) 주주 또는 출자자별 주식보유현황(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나) 사업연도 중의 주식변동사항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등에 의한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 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의 변동)
(다) 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이행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액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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