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보고제도안내
  • 제목9.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① 증선위의 제재

┌─────────────────────────────────────┐
│금융감독원장은 협회등록법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규정 제10조)                                                             │
│ ① 임원, 직원, 주요주주 기타 관계인에 대한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 │
│    출명령 및 그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                              │
│ ② 경고 또는 주의, 각서징구                                              │
└─────────────────────────────────────┘
┌─────────────────────────────────────┐
│증선위는 임원·주요주주가 주식소유상황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
│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규정 제4조)                            │
│ ①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 ② 경고 또는 주의                                                        │
│ ③ 각서징구                                                              │
└─────────────────────────────────────┘

② 형사처벌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증권거래법 제210조)         │
└─────────────────────────────────────┘
┌─────────────────────────────────────┐
│증선위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권거래법 제20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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