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보고제도안내
  • 제목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내지 제5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5조의 2)

- 반환절차

┌────────────────────────────────────┐
│             협회등록법인 임직원·주요주주의 자발적 반환                │
│                                  ↓                                    │
│       협회등록법인은 스스로 반환요청을 하거나 주주 또는 증선위의       │
│                      청구요구에 따라 반환청구                          │
│                                  ↓                                    │
│       협회등록법인이 주주 또는 증선위의 반환청구 요구후 2월 이내       │
│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주주 또는 증선위는 대위청구할 수 있음.   │
└────────────────────────────────────┘
-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위한 증선위의 반환청구 절차
① 증선위가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 등에 의하여 임직원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차익 산정자료 등(이익관계서류)을 당해 임직원 등과 당해 법인에 각각 송부하면서
·당해 임직원에게는 차익반환을
·당해 법인에게는 차익을 반환받도록 요구함.
② 당해 법인은 증선위로부터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고 2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향후 처리계획을 증선위에 보고함.
③ 증선위는 위 ②의 보고를 한 당해 법인이 재판 등 반환청구의 필요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유가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기타 조치를 금감위에 요청함.
④ 위 ③의 조치를 받은 당해 법인은 그 사실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기재·공시토록 함. (규정 제9조)

- 반환청구기간 및 소송실비 청구 등
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함.
② 주주 및 증선위가 대위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소송실비를 청구할 수 있음.
[참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반환 현황

* 차익금 반환기준임.
┌────┬───────┬───────┬───────┬───────┐
│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
│반환건수│     21건     │     20건     │     40건     │     58건     │
├────┼───────┼───────┼───────┼───────┤
│반환금액│  3억6천만원  │  28억3천만원 │    90억원    │  11억3천만원 │
└────┴───────┴───────┴───────┴───────┘
[참조]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반환 현황

* 차익금 반환기준임.
┌────┬────────────┐
│        │   1999. 4. 1∼12. 31   │
├────┼────────────┤
│반환건수│          13건          │
├────┼────────────┤
│반환금액│       5억8천만원       │
└────┴────────────┘

관련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