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1998. 12. 28 협회중개시장과 거래소시장의 세제상 차별을 폐지하여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치시킴. ① 비과세대상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공모시에 매출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 공모 ：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말함. * 매출 ：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주권을 50인 이상을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② 과세대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하여 3％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불구하고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소액주주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 ③ 세율 ·대주주 : 누진세율 적용(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 ·소액주주 : 중소기업은 10％, 기타는 20％
|
정부부처 입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