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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 불공정거래의 개념

가. 불공정거래의 정의
- 불공정거래라는 용어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용어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획일적으로 이를 정의하기는 곤란하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제188조의 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조문제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굳이 개념정의를 한다면
o 광의의 개념으로는 “증권의 발행·유통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시 등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와 위계·사술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 그와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행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고
o 협의의 개념으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88조의 4의 규정에 위반된 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나.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 매매거래관련
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의 금지 (법 제188조의 2)
②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법 제188조의 4)
③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법 제188조)
□ 신고·공시·보고의무 관련
① 협회등록법인의 신고·공시의무등 위반 (법 제186조)
②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주식소유(변동)상황 및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위반 (법 제188조 제6항, 제20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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