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요령 및 서식
  • 제목1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기재상의 주의〉
청구서 제출전 최근 5사업연도내에 영업상의 소송사건, 공해사건 등과 같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소송등의 계류확인서, 법률고문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1. 발생일
2. 소송당사자
3. 소송의 내용
4. 진행 상황 또는 결과
5.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구분 :       ]                     (단위 :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          │          │          │
     │  은    행  ├─────┼─────┼─────┤
     │            │          │          │          │
     ├──────┼─────┼─────┼─────┤
     │            │          │          │          │
     │  금융기관  ├─────┼─────┼─────┤
     │            │          │          │          │
     ├──────┼─────┼─────┼─────┤
     │            │          │          │          │
     │  법    인  ├─────┼─────┼─────┤
     │            │          │          │          │
     ├──────┼─────┼─────┼─────┤
     │            │          │          │          │
     │ 기타(개인)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청구서 제출일 현재 당해기업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의 내용을 어음과 수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제출처란에는 구체적인 기관명을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제공사유 등을 기재한다.

다. 경영상의 주요계약
〈기재상의 주의〉
1. 청구서 제출일 현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을 포함한다)의 매출계약, 생산시설 임대차계약(하청생산계약 포함), 기술도입계약, 경영관리계약, (하청생산업자의)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계약, 상표도입계약, 영업 License 또는 Franchise 계약, 기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계약상대방
나.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다.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라. 계약금액 또는 대금수수 방법(기준)등
마. 계약상의 주요내용
2. 회사가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청구서 제출일 현재의 계약액, 계약조건과 해당 사업연도중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기재한다.

라. 할인어음(배서어음 포함)

                                                        (단위 :    )
     ┌──────┬───┬───┬───┬───┬───┬───┐
     │            │발행일│만기일│거래처│ 금액 │ 은행 │결제일│
     ├──────┼───┼───┼───┼───┼───┼───┤
     │  ××연도  │      │      │      │      │      │      │
     ├──────┼───┼───┼───┼───┼───┼───┤
     │  소    계  │      │      │      │      │      │      │
     ├──────┼───┼───┼───┼───┼───┼───┤
     │청구서제출일│      │      │      │      │      │      │
     ├──────┼───┼───┼───┼───┼───┼───┤
     │  소    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할인어음에 대하여 최근사업연도말 및 청구서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재한다.
2. 결제일은 할인어음의 실제 결제일을 기재한다.
3. 은행은 어음결제은행을 기재하며, 지점명까지 기재한다.
4. 배서어음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며, 은행란에는 지급처로 표기한다.

마. 관련 법률 등과 관련된 우발채무
〈기재상의 주의〉
발행회사의 영업 또는 투자활동(관계회사보유 등) 등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연대책임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예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점주주 및 임원의 연대책임 등을 기재한다)

바. 기타의 우발채무 등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31-74에서 정한 우발손실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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