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       목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2 . 01
첨부파일

-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 국토부의 1.29.(금) 자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제하 보도자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을 제공받고 있으며,

o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o 특히, ’20. 11월에는 고가ㆍ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이번에는 국토교통부ㆍ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o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였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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