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국세행정 전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 20(금)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비롯한 향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ㆍ자문
* 위원회 구성(17명, 본위원) : 이필상 위원장 등 민간위원 16명 및 국세청 김대지 차장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o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ㆍ감독*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 한층 제고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등

o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되,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 뒷받침

[2]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논의

o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및 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

o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ㆍ이행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도 유기적 연계

[3]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보고

o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

o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

[4]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자문

o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전개

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엄격한 책임도 확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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