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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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부정환급 받았으므로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절차 없이 과세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아님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