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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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심사결정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여 한 것은 부당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한 30일을 초과한 지연처리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고지서를 송달 받은 경우 심판청구 기산일을 고지서 송달일이 아닌 불채택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수령일로 봄이 타당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