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6378[추천예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2019-07-19
6377[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자경농지와 세금2019-07-19
6376[이슈체크]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질의회신2019-07-18
6375[추천예규] 내국법인이 창고를 신설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로 등재하고 냉장 및 냉동장비를 설치하여 냉장ㆍ냉동창고를 관리ㆍ운영하면서 화주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창고 방식의 사용이 세액공제대상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냉장 및 냉동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창고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전기료, 수도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고 화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창고의 일부면적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은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2019-07-18
6374[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19. 7. 15.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19-07-17
6373[추천예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2019-07-17
6372[추천예규]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2019-07-16
6371[추천예규]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ㆍ관리ㆍ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019-07-16
6370[인포 Inside]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3)2019-07-16
6369[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19. 7.

-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최신 세무예규판례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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