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 [유철형(변호사)]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 2020-01-28 |
| 25 | [이강오(세무사)] 분양계약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 2019-08-21 |
| 24 | [양수영(변호사)] [판례평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만을 한 자가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 2018-07-31 |
| 23 |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 2018-07-03 |
| 22 | [유철형(변호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 2018-02-21 |
| 21 | [화우(법무법인)] [변호사 전오영] 세무조사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관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2018-02-12 |
| 20 | [화우(법무법인)] [회계사 김대호] 법인의 매출누락 시 발생하는 조세문제- 소득처분을 중심으로 | 2018-02-05 |
| 19 | [유철형(변호사)]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가능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2018-02-01 |
| 18 |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2018-01-31 |
| 17 | [이경진(변호사)] [판례평석] 주식변동조사과정 중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를 증여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 2018-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