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 경우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 2018-01-10 |
| 15 |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허위로 작성ㆍ제출된 문서에 근거한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의 주장- 부산고등법원 2014.11.5. 선고 2013누25491) 판결 | 2018-01-03 |
| 14 | [양수영(변호사)] [판례평석] 배임수재죄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 2017-11-28 |
| 13 |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 2017-11-21 |
| 12 | [송동진(변호사)]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 2017-08-28 |
| 11 | [유철형(변호사)]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 도관회사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되는지 | 2017-08-17 |
| 10 | [유철형(변호사)]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 2017-06-08 |
| 9 | [유철형(변호사)]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의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 2017-05-02 |
| 8 | [유철형(변호사)]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2017-04-03 |
| 7 |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과세처분을 위한 국세청의 준비사항 | 2017-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