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없는 자의 보정요구는 적법한 처분 아님
전심절차없이 소송제기시 하자치유 문제
과세관청 감액경정결정시 항고소송 대상
후행처분이 감액경정처분 의미인 경우 전심절차문제
결정통지 없으면 결정기간 경과일에 제소기간 기산함
민사소송법상 전심절차
법정기한내 통지없는 감액수정신고는 불복대상임
납세고지서 수령전 심사청구시 전심절차 경유 여부
심리중 심판청구 제척기간경과는 흠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