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 세무조사 |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의미- 재조사 금지의 원칙 및 예외 사유
| 2015-09-11 |
| 23 | 기타 |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세제관련 주요 이슈 | 2015-09-07 |
| 22 | 기타 | 서울고등법원, 최초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판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의의, 요건 및 효력 | 2015-06-12 |
| 21 | 세무조사 | 외국계기업에 대한 규제관련 세정지원제도안내영문 세무조사 가이드북도 참조하세요 | 2015-06-08 |
| 20 | 세무조사 |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문제 | 2015-05-11 |
| 19 | 세무조사 | 대법원, “부분 세무조사 이후 같은 세목의 다른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 2015-04-03 |
| 18 | 세무조사 | 대법, “부적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도 적법절차 원칙 준수해야 | 2015-01-16 |
| 17 | 세무조사 | 대법,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등 일부 누락 있었다면 위법 | 2014-10-31 |
| 16 | 세무조사 | 납세의무자의 과다ㆍ과소신고 또는 미신고시 정정절차-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2014-10-13 |
| 15 | 세무조사 | 서울행정법원, “론스타에 법인세 1040억 물린 건 정당”- 조세소송의 기판력 문제 | 201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