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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 인사이드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 14 | 세무조사 | “세무조사절차 법제화로 납세자권익 보호해야”-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주장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위해 과세권자의 재량 한계 구체화 해야 | 2013-09-26 |
| 13 | 세무조사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기획점검- 해외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ㆍ과세 - 올 세법개정시 ‘‘신고대상 계좌 확대‘‘ 등 제도 실효성 강화 | 2012-08-29 |
| 12 | 세무조사 | 국세청 지난해 부실과세 1조원 넘어- 전년比 62.7% 증가.. 재정 악영향 - 국회예산정책처 "개별감사 등을 통해 부실과세 방지해야" | 2012-08-20 |
| 11 | 세무조사 |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업체 40곳 일제 세무조사 착수- 금년 상반기 조세피난처 악용 역외탈세 5000억원 추징 - 스위스 은행 등과 금융정보 교환, 국제공조 체제 강화 | 2012-07-11 |
| 10 | 세무조사 | 서울시, 車 리스업체 세무조사- 리스업체, 지방채 매입부담 줄이려 지방에 車 등록 - 서울시, 취득세 추징 세무조사… 업계 "추징하면 법적소송" | 2012-07-03 |
| 9 | 세무조사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 등 혜택- 고용노동부, 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발표 - 동부제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88개사 선정 -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유예 등 혜택 부여 | 2012-06-21 |
| 8 | 세무조사 | 국세청,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ㆍ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일부 고소득 전문직,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불려…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업종 다수 포함 -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루소득 끝까지 추적 | 2012-06-14 |
| 7 | 세무조사 |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하면 세무조사 등 강력제재- 리베이트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제공자ㆍ수수자 명단 공개키로 - 국세청ㆍ관세청 등, 허위신고ㆍ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조사 실시 - 자진 신고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행정처분도 감경 고려 중 | 2012-05-10 |
| 6 | 세무조사 | 국세청, 사치성 업종 30여 곳 고강도 세무조사- 호화ㆍ사치생활 사업자 10명도 세무조사 착수 -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조사 | 2012-04-24 |
| 5 | 세무조사 | 국세청, 차명계좌와 사이버 탈세 조사 강화키로- 4월 3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출범 - IT기술, 금융산업 등의 발전으로 탈세수법 갈수록 지능화 - 차명계좌ㆍ사이버 탈세 엄정 대응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