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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 인사이드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 4 | 세무조사 | 국세청, 탈세 포착 프로그램 ‘FANTASY’ 개발- 탈세차단을 위해 최첨단 탈세 프로그램 FANTASY 개발완료 -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삭제 또는 고의은닉 여부 등도 탐지 가능 - 이달 중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교육하여 조기활용 예정 | 2012-03-23 |
| 3 | 세무조사 | 국세청, 역외탈세 방지 33개국과 공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비준 동의안 지난 2월 27일 국회통과 - 협약가입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및 해외 동시 세무조사 가능 - 6월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상향 조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는 미도입 | 2012-03-08 |
| 2 | 불복 | 론스타, 국세청과 1차 주식양도세 과세소송에 이은 2차 세금소송 가능성 제기- 외환은행 주식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 국세청에 불복 제기할 듯 - 론스타, 주식매각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이므로 벨기에에 납부해야 - 국세청, 불복청구 접수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 | 2012-03-08 |
| 1 | 불복 | 대법, “특허심판청구시 확정심결 있어야 일사부재리 위배특허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시임 | 2012-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