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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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금융기관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해설)
소유권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되었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스포츠마사지업의 맛사지사들에 대한 봉사료는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