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소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전심절차 거쳐야함
불복의 결정통지 효력은 도달주의에 의함
제소기간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임
심사청구 결정기간 계산시 초일불산입함
재조사.심사청구 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접수일임
법정보정기간 경과후 자료제출시 각하결정함
재조사신청중 부과취소후 통지시 신청각하처분함
자진신고납부후 30일경과후 재조사신청은 각하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