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 “허위거래 아닌 것 확인하고도 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국민권익위, 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업체의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 2021-04-05 |
144 | 법원 "토지조사 제대로 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는 무효" | 2021-03-02 |
143 |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 2021-02-19 |
142 | 이명박,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 2021-02-18 |
141 | 외국인투자기업 960억대 법인세 소송 뒤집혀…세무서 승소대전고법, 과세대상 배당금 관련 아산세무서 결정 ‘‘적법‘‘ 판결 | 2021-02-01 |
140 | 조세심판원, 한진가 故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 청구 기각"비밀계좌 미리 알고 신고 안해"…상속세 852억원 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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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는 합헌" | 2021-01-04 |
138 | 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 2020-12-04 |
137 | 병원건립 예정지 ‘‘100억원 세금 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진행60억∼80억원 거액 종부세 가능성에 과세 심판청구 제기할 듯 | 2020-10-19 |
136 | 국세청,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천억원기동민 "소송 사례별로 면밀한 대응 준비해야" |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