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 집주인도 모르는 세입자에 납세고지서 주고도 적법 송달? | 2023-11-23 |
214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다 | 2023-11-22 |
213 | 긴급성 없는데 조세포탈 이유로 적부심 전에 법인세 부과?…대법원 ”무효” | 2023-11-07 |
212 | 면세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고선 부가가치세 과세한 국세청 | 2023-11-06 |
211 |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무산’‘직원 아닌 개인사업자’ 주장에 “고객은 회사 용역으로 인식” | 2023-09-11 |
210 | 조세심판원, 과다 지급된 퇴직금 반환했다면 소득세도 환급해줘야 | 2023-09-11 |
209 |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 2023-09-04 |
208 |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업비트 운영사 “2018년까지는 감면받아야” 소송 냈으나 패소 | 2023-08-28 |
207 |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통상임금서 제외한 대법판결 따라 낸 소송서 패소 판결 | 2023-08-21 |
206 | 국세청, 5년간 방치하다 제척기간 임박해 과세예고ㆍ고지 한꺼번에…”위법” |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