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 ”허위 영농확인서 제출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잘못” | 2022-11-04 |
184 | 법원 "잘못된 과세표준 적용한 지자체, 경정청구 거부 부당"부동산 신탁회사, 경남 양산시 상대 소송…"신탁보수는 과세표준서 제외해야" | 2022-11-01 |
183 | 작년 50억원 넘는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졌다조세심판도 고액 사건 인용률 높아…윤창현 "대응능력 향상해야" | 2022-09-28 |
182 | 사기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아니다 | 2022-09-23 |
181 |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법원 "중과세 부당"法 "투기 목적 없다" 판단 | 2022-09-19 |
180 | ‘‘종부세 무효‘‘ 집단소송 납세자 121명, 과세당국에 패소 | 2022-09-16 |
179 | 취득 토지가 국가에 귀속 예정됐다면 취득세 비과세 합당 | 2022-09-08 |
178 | 권익위, 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경정청구’기한 지났더라도 근거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이 실제 필요경비인지 확인해야 할 것 | 2022-09-07 |
177 | 대법 "국내 카드사 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 부가세 대상"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에 법인세 부과는 못해 | 2022-08-23 |
176 | 국세청 ”재판효력은 당사자만”-권익위 ”동일사건이면 법인세 취소” |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