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번 호분 류제 목일자
29434서울고등법원[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이전에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동산이전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2021.06.10
29433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피고 택시회사와의 피고 회사 근로자대표회의 사이의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4448)2021.06.09
29432춘천지방법원[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1011)2021.06.08
29431인천지방법원[민사]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가단234012 판결)2021.06.08
29430인천지방법원[행정]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2021.06.08
29429인천지방법원[형사]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4. 27. 2021고단854 판결)2021.06.08
29428인천지방법원[민사]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투여가 금기시 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2021.06.08
29427인천지방법원[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고정48 판결)2021.06.08
29426서울행정법원[행정][토지수용] 법원감정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거래사례를 참작한 사안에서, 위 거래사례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감정을 채택하지 아니한 판결(2020구단58147)2021.06.08
29425서울행정법원[행정] [난민] 아들의 난민신청과정에서 청와대 청원, 언론보도 등으로 기독교 개종사실이 널리 알려져 이란 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난민으로 인정된 미성년 아들과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도적 사유에서, 종전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패소확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자의 종교적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2020구단19418)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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