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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2006전주지방법원[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전주지방법원 2021나12646(본소), 2021나12653(반소)}2022.10.05
32005전주지방법원[민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785)2022.10.05
32004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11204)2022.10.05
32003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2호(2022년 8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2022.09.30
32002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호 내지 12호 통합본2022.09.30
32001대구고등법원[형사]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1노511)2022.09.30
32000대구고등법원[민사]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대구고등법원2020나22408)2022.09.30
31999대구고등법원[형사]졸피뎀 투약 후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2노43)2022.09.30
31998제주지방법원[형사]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68명에 대하여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재고합32)2022.09.29
31997부산지방법원[형사]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실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2노1755)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