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판례해석]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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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유흥주점의 종업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및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여부 전주지법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35467 판결 | 1. 유흥주점의 사장이 마담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나아가 종업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매출금 중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하여 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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