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 ①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근로로 인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 쟁점해설 1. 사실관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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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절차서울고법 2022나2004418·2004425, 선고 2022. 10. 12. 판결 | ①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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