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021. 08. 19. 선고, 서울행법 2019구단6506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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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2021. 12. 16. 선고, 서울고법 2022나2028421 | 피고(신용카드회사)는 2020.8.경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분할 지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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