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적법·유효성 여부 2025. 02. 0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유효하다. 【주요 판결내용】 1.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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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다293092 | 상여수당을 감액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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