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판례해석]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 |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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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 |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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