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의 괴롭힘 여부 2025. 05. 02. 선고, 서울고법 2024나2060443 |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주요 판결내용】 1. 원고가 고성을 내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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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시용근로계약 만료공지의 해고 여부 및 해고사유 서면 통지 여부 2025. 06. 12. 선고, 광주고법 2024나23049 | 1.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2.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만 공지한 것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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