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정수기 설치기사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71, 2021. 05. 13. | 1.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주요 판결내용 |
|---|
| [판례해석]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33, 2021. 05. 13. |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주요 판결내용】 1. 고인은 2002.1.1. B 주식회 |
|---|
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