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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
대법 2001두11069, 선고 2003.07.25.
징계의 혐의는 참가인이 행정처장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참가인이 그 와중에 입은 상처는 참모장에게 달려드는 참가인을 행정
[판례해석]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21 . 12. 10. 선고 2020두44213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주요판결내용 전직에 해당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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