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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04/15
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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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국세청고시 제2025-9호, 2025.4.10)2025.04.10
-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2604호, 2025.4.2)2025.04.02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4호, 2025.4.1)2025.04.0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70호, 2025.4.1)2025.04.01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법인) (국세청고시 제2025-8호, 2025.4.1)2025.04.01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소득) (국세청고시 제2025-5호, 2025.4.1)2025.04.01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7호, 2025.4.1)2025.04.01
-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서면-2025-소비-1026
-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999
-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서면-2024-원천-4782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감심2024-554
-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4-법규국조-3981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0193
-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기준-2025-법규재산-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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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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